이복현 "좀비기업 증시서 퇴출 … 상장사 분기배당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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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민관 합동 투자설명회(IR)에서 '바이 코리아' 세일즈에 나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인 각종 세제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에 대한 속도전을 시사했다.
다만 "저PBR(주가순자산비율) 등은 (증시 퇴출의) 주된 지표가 될 수 없다"며 밸류업 정책과는 별도로 기존 상장 규정 등에 근거해 한계기업을 솎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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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뿐인 배당정책은
배당락 초래해 증시에 충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민관 합동 투자설명회(IR)에서 '바이 코리아' 세일즈에 나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인 각종 세제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에 대한 속도전을 시사했다. 이날 이 원장은 "과거 중견기업 창업 세대들의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다양한 부담 탓에) 인수·합병(M&A)하거나 완전히 폐업하는 등의 얘기가 많다"며 "기업 가업 승계와 관련한 지나친 부담들이 전체 자본시장, 기업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우리(금감원)도 의견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업 승계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마찰을 줄이고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줌으로써 영속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우수한 기술력과 영업력을 가진 상장사라고 해도 가업 승계 시 물어야 하는 과도한 세 부담 때문에 사업을 접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이를 개선해 한국 증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 상장사 풀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는 한국 증시 전체의 체질을 밸류업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상장사 명맥만 유지하면서 시세 조종이나 대주주 사익 추구 같은 불공정 행위에 악용되는 '좀비기업'을 증시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한국 증시에) 들어오는 기업 숫자에 비해 나가는 기업은 거의 없다는 데 거래소와 공감대를 지니고 있다"면서 "시장에서 나갈 수 있는 기업을 내보내 (한국 증시의) 평균적인 가치를 올리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저PBR(주가순자산비율) 등은 (증시 퇴출의) 주된 지표가 될 수 없다"며 밸류업 정책과는 별도로 기존 상장 규정 등에 근거해 한계기업을 솎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밸류업의 일환으로 상속세와 함께 시장이 주목하는 세제 지원책과 관련해 그는 "배당소득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법인세 감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사들의 배당 정책에 대해 "일정 수준의 건전성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적극적인 주주친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1년에 한 번 하는 배당은 배당락 등으로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는 만큼 금융사의 분기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6월까지로 예정된 가운데 재개 시점에 대해선 고민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에 일부라도 재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술적·제도적으로 미비해 6월에 재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6월 하순 전에 재개 여부와 그 방식, 향후 정책 스케줄 등에 대해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IR은 'K금융에 투자하라(INVEST K-FINANCE): 뉴욕 IR 2024'라는 주제로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서울·부산시, 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생명·현대해상이 참여한 민관 합동 행사로 개최됐다.
[뉴욕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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