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컨트롤타워 신설해 해킹 방어 사각지대 없애야"

임종인 사이버 특별보좌관
"北 막으려면, 분리대응 안돼"

"북한의 법원 해킹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사법부 해킹과 관련해 "한국의 사이버 보안체계는 현재 '인터넷 초기'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한 총력 방어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북한 해커는 2021년 1월 이전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 전산망을 해킹했다. 이 기간에 총 1014GB 규모의 법원 자료가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다. 심지어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악성코드를 탐지해 차단했음에도 자체 포렌식 능력은 없어 실제 정보가 유출됐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특보는 "북한과 같이 '사생결단'식으로 공격하는 해커 조직을 100% 막아내기란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국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한국의 모든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협력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은 국가정보원 등 현재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 한국의 대응체계는 분리돼 있다"며 "초기 인터넷 시대에는 이러한 조직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사이버 공격이 광범위하고 막기 힘든 수준이 된 상황에서는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국회 등 그동안 사이버 안보의 사각지대였던 곳을 아우를 수 있는 전략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사이버 안보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 임 특보는 "대통령실 중심으로 모이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