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불안 리스크 대응 중···"정부 간 대화채널 확대를" ['피크 코리아' 대안 아프리카가 온다]

자원 놓고 쟁탈·부정부패 횡행
"기업 진출때 상세한 정보 절실"

탄자니아에서 한 교사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창업 프로그램 기술 이론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KOICA

[서울경제]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은 역설적으로 정치 불안정을 초래했다. 자원 수익을 독차지하려 내전과 쿠데타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 안정성과 전쟁 가능성 등을 나타내는 ‘취약국가지수’에서 상위 20개국 중 14개국이 아프리카 국가일 정도다.

서아프리카의 ‘사헬(사하라 사막 남쪽 주변)’ 지역은 미국·프랑스 등 서방 국가의 병력 철수로 ‘쿠데타 벨트’라고 불린다. 2020년 이후 8번의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아프리카 내 민주주의 모범생으로 불리던 세네갈마저 대선 연기 등 우여곡절 끝에 겨우 평화적 정권 이양을 이뤘다. 여기에 중국·러시아도 내정 불개입을 명분으로 쿠데타 세력을 도우며 아프리카 내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쿠데타의 배경에는 만연한 부정부패가 있다. 유엔(UN) 무역개발회의에 따르면 부패에 따른 불법적 자금 유출 규모는 886억 달러로 아프리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7%에 달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영 전력공사인 에스콤이 만연한 부패로 부채가 2007년 400억 랜드(약 2조 8000억 원)에서 2020년 4830억 랜드(약 33조 7000억 원)로 급증해 사실상 파산 상태가 된 것이 단적인 예다. 쿠데타가 일어난 지역에서는 부패한 선거로 민주주의를 연장하느니 차라리 강력한 정부가 부패 척결에 나서는 게 좋다는 이유로 군부 통치를 지지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프리카의 부정부패와 정치적 불안정은 한국의 진출 과정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쿠데타는 자원을 둘러싼 이권이 원인이어서 공급망 다양화를 고려해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우리나라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정무 동국대 교수는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정과 자원의 저주’ 보고서에서 “2021년 기니 쿠데타의 원인은 보크사이트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2022년 쿠데타 공모 사건이 발생한 콩고민주공화국 또한 코발트·구리·다이아몬드가 매장된 지역 다수를 반군 단체가 관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 교수는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교류 채널을 확대하고 기업에 보다 체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