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측 변호사 “전공의들 뭘했나…정신차리고 투쟁하라”

이병철 변호사 “법원에 탄원서 하나 낸 적 있나…의료 독재에 맞서야”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 ⓒ연합뉴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의료계 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이 전공의들을 향해 "법리를 세우기 위해 뭘했나"며 "정신차리고 투쟁하라"고 촉구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전날(18일) 기자들에게 '언론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내며 "전공의 너희들이 법리를 세우기 위해 무엇을 했나"며 "수많은 시민이 법원에 낸 탄원서 하나를 낸 적이 있나"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전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의료 심포지엄에서 "대한민국의 법리가 무너져 내린 것을 목도하니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다. 재판부의 판결이 아쉽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18세 때 서울대에 입학해서 전두환의 총칼 앞에 맞서서 싸웠다"며 "수많은 동지들의 죽음을 딛고 전두환을 타도했다"고 썼다.

이어 "전공의 너희들은 무엇이냐, 유령이냐"라며 "아직도 전쟁 중이니 정신차리고 투쟁하라. 그래야 그 잘난 요구사항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전선에 밀려서도 싸우지 않고 입만 살아서 압록강 물을 마시고 싶다면 그건 낙동강 전투와 인천상륙작전 등 무수히 죽은 전사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정신 차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독재에 맞서서 투쟁하라"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추가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을 공개 비판한 취지는 '내부총질'이 아니다"라며 "의대 소송에 가장 소극적이록 비협조적인 전공의들을 질타하고, 남은 2주간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소송을 승리하기 위해 대법원, 서울고등법원에 소송대리인인 제가 의료계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법원 결정에 이 변호사는 이튿날인 17일 즉시 재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