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도 '허리띠 졸라매기'…R&D 예타는 전면 폐지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부처별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 모든 예산 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연구개발(R&D)과 저출생·취약계층 지원, 의료개혁 등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폐지를 중심으로 국가재정법 개정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과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선 저출산 재정사업 구조 전면 재검토를 비롯해 R&D 투자 규모 확대, 노동법원 설치, 의료개혁 등 재정운용 방향과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R&D 예타 전면 폐지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법령 개정 전 과도기에 대비한 예타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불과 1년 전 R&D 분야가 '카르텔' 척결 대상으로 지목됐던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면서 지난해보다 4조 6000억 원 줄어든 올해 R&D 예산(26조 5000억 원)이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빠듯한 재정 구조가 딜레마로 작용한다. 정부는 주요 정책과 민생과제들에 재정을 투입하되,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모든 예산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만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같은 원칙 하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불과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6000억 원이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처별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2024-2028년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