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가이드라인 발표⋯분주해진 경기도와 시·군

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사업비 추정 합리성 등 6가지 항목
안산선 한대앞역~초지역 5㎞ 구간 타당성 양호… 사업 낙관적

도심 철도 상부 모습. 경기일보DB

 

정부가 철도지하화 사업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면서 경기도내 도심 지하화를 추진하는 경기도와 시·군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도와 지자체들은 각각 철도 상부 개발을 위한 계획 마련에 착수, 올 연말 구체적인 사업지를 찾아 정부에 선도사업 제안을 완료할 방침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철도지하화 사업 평가 기준인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철도지하화 사업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지자체가 갖춰야 할 기준이 제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화사업 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행정·재정) 등 6가지 항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연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은 뒤 1차 선도사업 지구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철도지하화 사업 윤곽이 드러나자 선도사업를 선점하기 위한 도와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도내 주요 철도구간에 대한 사업 타당성과 도심 연결성 등을 고려해 최적의 개발 구상안을 마련, 올 연말 정부에 선도사업으로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부터 경기연구원과 철도지하화 사업 단기 정책 연구에 착수했고, 올 연말까지 도내 8개 일반철도 노선(경부·경인·중앙·경의·경춘·경원·경강·안산선) 약 360㎞에 대한 사업 타당성과 주요 도심 개발 구상안을 도출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안산선(수도권 전철 4호선) 지하화를 추진하는 안산시는 한대앞역~초지역 5㎞ 구간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안산시는 해당 구간 경제성(B/C)이 1.5 이상으로 전망돼 사업 추진에 낙관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철도지하화 사업 초안을 발표한 만큼 자체 개발 구상안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지자체와 함께 합심해 도내 지상철도 구간이 선도사업에 우선 반영되고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 교수는 “도내 사업성·민간투자 유치가 높은 곳이 철도지하화 사업지로 선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 간 광역권 거점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선도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