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도네시아 개발분담금 30%로 삭감…다음달 방추위서 확정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당초 1조6천억원에서 그 3분의 1 수준인 6천억원으로 삭감하는 방안이 늦어도 다음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 인니 분담금 관련한 방추위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심의 후 차기 방추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며, 현재 분과위 상정을 위해 안건을 준비 중입니다.

이달 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방추위에 KF-21 개발 분담금 조정안을 상정할 것이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국방부 관계자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다음 달에 관련 방추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비는 8조1천억원으로,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제작사),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순서대로 60%, 20%, 20%로 당초 설정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1조7천억원(이후 약 1조6천억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다가 2026년까지 6천억원만 납부하고 기술 이전도 납부액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정부에 최근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분담금 납부 지연이 계속되면 KF-21 개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분담금 납부 비율 조정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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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기자 (sweep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