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의회, 추경예산 심의결과 놓고 ‘신경전’

“예산폭거” vs “선택과 집중”
市 요구액 687억 중 196억 싹둑
“시민과 밀접 사업만 삭감 유감”
시의회 “필요 사업만 편성” 반박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와 의왕시의회가 추경예산 심의 결과에 대해 ‘예산폭거’ 자행’과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예산 승인’이라고 맞서는 등 집행부와 의회 간 신경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19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에 대해 “공약 이행은 당연한 의무이고 문화예술회관 등 숙원사업에 활용할 것”이라는 김 시장과 “세입 경고 등을 외면한 무리한 사용으로 미래세대에 짐”이라는 한채훈 시의원(고천·부곡·오전동)이 정면으로 충돌(본보 9일자 5면, 인터넷 8일자)했다.

이후 시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687억원 중 28.5%인 196억원을 삭감했다.

의왕시의회 전경 의왕시의회 제공

이를 두고 시는 시 개청 이래 최대 삭감 폭으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시는 “시민과 밀접한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결국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감행한 시의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는 “특히 지난 2월 착공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경우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시의회가 사업비 220억원 중 3개월분 공사비 50억원만 남기고 170억원을 모두 삭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삭감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 170억원을 비롯한 백운호수공원 인조잔디 조성공사 7억5천만원, 내손동 군부대 재배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용역 6천만원,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 7억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조성 1억5천만원,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대행 사업비 5억8천만원 등 역점 추진사업과 시민 숙원사업이 다수 포함돼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수의 시 관계자 코멘트라며 “아무리 예산심의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시민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적인 심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원하는 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살펴봐 달라”며 “시와 시의회가 오직 시민만 바라보면서 협치해 나가는 초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흥 의왕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중점을 뒀다”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만큼 예산승인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해 달라”고 밝혀 당분간 시와 시의회의 냉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