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나선 정부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차단 아냐…불가능”

“무해한 제품 직구 막을 이유 없어…사전 위해성 조사 실시하겠다는 것”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19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에 대해 "전면차단이 아닌 위해 제품에 대해서만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9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6일 정부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이후 '80개 품목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시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논란으로 확대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발암물질이나 화학물질이 초과되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고 구매해서 쓰시면 안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조사해서 차단 조치를 하는 작업을 하려고 시작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조사가 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집중적으로 관계부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그런 제품을 걸러서 '이건 차단시키겠습니다' 이 작업을 해보겠다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견 수렴을 했더니 이 부분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수용해서 바뀐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안전 인증을 의무화해서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해석을 낳으며 큰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이 차장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