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장난감 1만원이면 사는데”…뿔난 소비자에 두손 든 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정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
정부 “80개 품목 전면차단 아냐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반입 제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안전인증(KC)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막겠다고 예고하자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사흘 만에 ‘직구 금지’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임에도 바로 다음달 시행 소식에 소비자 반발이 거세자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19일 브리핑에서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산업부·환경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해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음달부터 어린이제품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구 시 안전인증(KC)을 의무화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안이 커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금 모든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주제’란 제목으로 정부가 해외직구를 막으려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에 5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를 통한 해외 직구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 등이 검출되는 등 안정성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지만,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해외 상품을 직구로 구매해왔던 소비자들은 정부의 규제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새 아이 장난감이 얼만지 아냐. 한국에선 10만원은 족히 할 피규어를 직구로 사면 1만원대에 살 수 있다”며 “소형 생활가전은 위험하다고 규제하면서 골프채는 버젓이 들어온다. 기준을 모르겠다”고 항의했다.

80개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자료 출처 = 국무조정실]

이에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브리핑에서 “해외직구 관련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며 “80개 품목 일시 사전차단은 사실과 다르다. 해외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 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 등이다.

정부는 만 13세 초과 사용하는 성인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검사를 통해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상품만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주류, 골프채 등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문제가 확인되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