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정부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차단 아냐…위해성 조사일뿐"

정부는 19일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논란으로 번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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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9 jjaeck9@yna.co.kr

■ '의대 증원' 최종확정 임박…학원가 "반수의 시대 열렸다"

의대 증원이 법원 판단의 관문을 넘어 최종 확정에 다가가면서 본격적으로 '의대 반수'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SKY'(서울·고려·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에 다녔던 재학생은 물론이고, 일부 지방권 의대생도 상위권 의대 진학을 위해 반수 대렬에 합류하는 모습이다. 대학별로 의대의 구체적인 모집 정원이 발표되고, 다음 달 중순쯤 대학 1학기가 마무리되면 반수를 확정하는 이들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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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측 변호사가 전공의 비판…"유령이냐"·"정신차리고 투쟁"

최근 법원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의대증원·배정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의과대학 교수 측 법률 대리인이 전공의들을 향해 '유령', '모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고 격한 발언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19일 의료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날 다수의 기자에게 '언론풀'이라고 보낸 메시지에서 "전공의 너희들이 법리를 세우기 위해 뭘 했나. 수많은 시민이 법원에 낸 탄원서 하나를 낸 적이 있느냐"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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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내외 사리반환 기념식 참석…"한미관계 가까워져 해결 실마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 중이던 회암사 사리의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 배경에 대해 "한미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제'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오늘은 우리 불교계의 큰 경사이면서 국민 모두에게 정말 기쁜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돌아와 모셔진 사리는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 유산이지만, 이 귀한 유물을 다시 모셔 오는 길은 길고 힘들었다"며 15년에 걸친 사리 반환 과정을 되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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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타지마할 논란'에 입 연 文 "첫 배우자 단독외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과 관련해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는 설명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이 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해당 방문이 외유성 출장이 아닌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문 전 대통령의 대담 형식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2018년 인도 방문을 거론하며 "당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내게 설명하면서, 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고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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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수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 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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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해병대 여단장·대대장 대질…"수중수색 지시여부 확인"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중 수색 지시 주체를 밝히기 위해 여단장과 대대장을 불러 대질 조사에 들어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11포병 대대장을 상대로 대질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낮 12시 40분께 7여단장이 먼저 형사기동대 청사에 도착했으며 이어 10여분 후 11대대장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군복을 입었으며 변호인과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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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21 인니 개발분담금 ⅓로 삭감, 이르면 29일 방추위서 확정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당초 1조6천억원에서 그 3분의 1 수준인 6천억원으로 삭감하는 방안이 이달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르면 이달 29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방추위에 KF-21 개발 분담금 조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비는 8조1천억원으로,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제작사),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순서대로 60%, 20%, 20%로 당초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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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전국민 민방위 대피 훈련…을지연습 계획 확정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전 국민 참여 민방위 대피 훈련 등을 포함한 '2024년 을지연습' 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을지연습은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 관리 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훈련이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9∼22일 4일간 시행하며, 비상사태 시 정부 기관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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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K-반도체, 엔비디아 넘는 고성능·저전력 AI반도체 개발한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AI 반도체' 개발에 반도체 기업은 물론 글로벌 빅테크까지 가세한 가운데 한국 기업들도 치열한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정부 역시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 반도체'에 달렸다고 보고 'AI G3'(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자단은 지난 17일 국내 AI 반도체 기술을 경험하고 K-반도체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AI 반도체 개발 현장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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