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25만원 지원금 반대⋯"국민 세금, 정치인 것 아냐”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관련한 글. 유 시장 SNS 갈무리

 

유정복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유 시장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재정은 국민의 것이지 정치인의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유 시장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려면 13조원이 든다”며 “13조원 마련을 위해선 국채 발행이 유력한데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지원금으로 효과가 입증됐다는 분들도 있다”며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때와 같은 세계적인 초비상 상태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시장은 민주당의 법제화 방식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그는 “삼권 분립에 근거해 예산 편성(권한)은 행정부에 있다”며 “위헌 소지까지 감수하며 특별법을 통해 지원금을 주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일단 25만원 준다고 하면 좋을걸요’와 같은 자세는 안된다”며 “선거 때는 몇 글자만 외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최선의 정책을 제시하고 공감을 얻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재원은 미래세대와 국가성장을 위해 투입해야 한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접근이나 교육을 위한 투자처럼 조금 더 멀리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원금이 필요하다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배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