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대한민국 법리 무너져…복귀 호소 오만 거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의료계가 서울고등법원에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이 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은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2000명 증원 때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수많은 발표를 통해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는다고 소명했지만, 법원에서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의료계가 서울고등법원에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이 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붕괴한 의료 시스템과 이번 불통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은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2000명 증원 때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수많은 발표를 통해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는다고 소명했지만, 법원에서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고법이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제시했는데, 정부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의대협은 법원을 향해 "서울고법에서는 이전에 의대 증원이 '대학 총장에게 수익적 행정 처분'이라고 밝히면서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증원 의사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16일에는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있어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 이전 발언과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를 향해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설득보다는 명령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거둬라"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흥주점 갔지만 술 안마셔”…공황장애 거론한 김호중 측 해명에 ‘싸늘’ - 시사저널
- [단독] 중국 공산당 아른대는 ‘수호천사’ 동양생명의 수상한 실체 - 시사저널
- “2박3일에 전기세 36만원 내란다”…또 발칵 뒤집힌 제주도 - 시사저널
- “트럼프와 성관계” 前성인영화 배우 재판 증언봤더니 - 시사저널
- 대구 11개월 아기 추락사 범인, 40대 고모였다 - 시사저널
- ‘경동맥 공격’ 의대생, 현장서 옷 갈아입었다…신상은 ‘비공개’ - 시사저널
- ‘라인’ 없는 네이버, 득일까 실일까 - 시사저널
- “아저씨, 안돼요 제발”…다리 난간에 선 40대男, 지나가던 여고생이 붙들었다 - 시사저널
- ‘또 과식했네’…확 늘어난 체중, 빠르게 빼려면? - 시사저널
- 숙취는 운동으로 없앤다?…술에 대한 오해 3가지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