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에 몰린 소상공인…정부·지자체 대책 시급

이태희 기자 2024. 5. 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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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겹겹이 쌓인 악재에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당시 받은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의 부채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낮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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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대형 상가 공실률 17%…아파트 상가 유찰도
4월 지역 소상공인 BSI는 64.9로 1년 새 4.5p 하락
고금리 연속 동결 부담…실질임금 감소로 소비 ↓
대전일보DB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겹겹이 쌓인 악재에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당시 받은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의 부채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분기 대전지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17%로 전년 같은 기간(16.2%)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중대형 상가는 통상 일반 상가로 불리는 건축물로, 옷 가게나 음식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종사 비율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아파트 상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대전 A 아파트 상가 28개 점포는 체납에 의해 매물로 등록됐다. 해당 매물들은 평균 6회 정도의 유찰을 겪었으며, 10회 이상 유찰된 매물도 있다. 높은 월세 등에 소상공인들이 입점을 꺼리면서 매물로 등록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앞으로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4월 소상공인 시장 경기동향(BSI)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지역 소상공인들의 체감 BSI는 64.9로 지난해 같은 달(69.4) 대비 4.5포인트 하락했다. 또 이달 지역 소상공인들의 전망 BSI도 73.9로 집계, 지난달(79.7)보다 5.8포인트 떨어졌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고금리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이 늘었으나, 소비자들은 고물가로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3.5%를 기록한 이후 10회 연속 동결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높은 물가와 환율 등에 다시 한 번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실질임금 감소로 소비를 줄이는 분위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근로자 임금상승률은 2.6% 올랐으나, 소비자물가는 이보다 높은 3.5%를 기록했다. 물가는 오른 반면 임금은 정체됐고, 결국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낮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대출 만기가 점차 돌아오고 있는데,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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