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출산에 2045년 한국 정부 부채 GDP 규모 넘어선다"

▲ 지난 4월 11일 강원 춘천 명동 지하상가에 노인이 앉아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2045년이 되면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 70%에 이어 2045년쯤 100%에 이르고 2050년 120%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미국(122.1%)·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부 부채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노동력이 감소하고 세수는 부진하지만,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채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금리가 향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가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한 2%보다 1%포인트 올라갈 경우 해당 수치가 2050년쯤 141%로 치솟을 수 있다고 봤다.

금리가 1%인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01%, 0%인 경우는 83%를 기록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3.5%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이자 지급 비용은 2022년 GDP의 0.9%에서 지난해 1.4%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 비용은 장기 무위험 금리를 2%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2050년 GDP의 2.4%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또 보고서는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율이 10.5%에 이른다면서도, 감세와 세수 부진 등의 여파로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