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허술'

연구용역결과 등록 공개 저조, 특정기관 수주 독식 논란

이춘호 아산시의회 의원.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아산시가 해마다 1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하지만 정작 용역 결과물 관리는 허술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춘호 아산시의원(마선거구·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난 3년간 아산시 학술연구용역 중 '아산시지식산업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단 1건만이 프리즘에 등록됐다"며 "시가 시행령과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을 통해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조례도 용역 시행부서장이 용역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을 시 홈페이지와 프리즘에 지체없이 등록·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산 향토문화유산 정기조사, 아산 지역사 기초자료조사, 이충무공사적비 고증연구 3건의 연구용역은 과업지시서에 한글파일 및 PDF 파일을 CD로 담아 제출하도록 명시했지만 문화유산과에 보고서 책자만 보관됐고 CD는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용역은 성과품 납품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각 1958만 원씩 총 5874만 원 대금이 지급됐다며 "어떠한 근거로 연구용역 대금이 지급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3건 연구용역을 시가 동일 연구기관과 수의계약했지만 해당 기관은 아산시 연구용역 외에 어떠한 연구실적도 확인되지 않고 연구용역 종료 4개월 뒤 폐업했다며 연구용역 업체 선정 및 관리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춘호 의원은 "아산시가 연구결과를 조례에 따라 공개하고 철저히 관리 투명하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는 최근 3년간 94건 학술연구용역에 약 37억 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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