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정보공개청구'…서울시교육청 "강력 대응"

한 개인의 무차별적 정보공개청구→학교업무 마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최근 한 개인의 지나친 정보공개 청구로 학교 운영에 막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무분별한 공개 청구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순히 한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행위를 넘어 우리 교육공동체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학교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정상적 교육 활동에 차질을 빚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내에서의 신뢰 분위기를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일 교원단체 등에 접수된 사안을 보면 최근 한 민원인이 전국 교육지원청에 무차별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와 시기 △위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운위가 열린 건수와 시기 △전교부회장 ‘공석결정’을 했다면 몇 년도 몇 학기인가?라는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23년 2월 서울00초 전교부회장 선거로 인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민원과 정보공개 요청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며 “2023년 11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부모를 고발해 수사 중에 있는 사안과 매우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교육공동체를 흔드는 시도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