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1년 새 5%↓…안전대책 효과 ‘미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1년 사이 약 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인구 감소율을 고려하면 각종 안전 대책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86건으로 2022년 514건보다 5.4% 감소했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20km 속도제한 스쿨존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기간 사상자 수는 531명(사망 3명·부상 529명)에서 525명(사망 2명·부상 523명)으로 비슷하게 유지됐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8년 435건에서 2019년 567건으로 늘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483건)을 제외하면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으로 매년 소폭 줄어드는 추세다.

사고가 줄어든 데는 전체 어린이 인구가 감소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린이 인구는 2019년 557만9000명에서 2020년 542만2000명, 2021년 521만5000명, 2022년 502만명, 2023년 481만8000명으로 줄었다.

2019년 대비 2023년 스쿨존 사고 감소율은 14.3%로, 같은 기간 어린이 인구 감소율인 13.6%와 비슷하다.

2020년 3월부터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효과도 일부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스쿨존 내 무인단속 장비는 2021년 4000여대에서 지난해 1만여 대로 대폭 늘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스쿨존임을 알리는 ‘노란색 횡단보도’는 2000여 개소에, 스쿨존 노면 표시도 1000여 개소에 설치됐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운전자 인식 개선은 더딘 실정이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3월 한 달간 1차 스쿨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 22건을 비롯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1000건 넘게 적발됐다. 

경찰청은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연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4000여 개소로,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는 3000여 개소로 각각 늘리고 하반기부터 방호 울타리(가드레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와 과속 운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도로교통공단·SK가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운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멈춤 캠페인’을 진행하고, 올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심 정류장’ 4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