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차등적용 신경전

1만원 넘길지가 초미 관심사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곧 시작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차등적용 여부 등을 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19일 관가 등에 따르면,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최임위는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26명에 대한 인선을 마쳤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내년에는 1만원을 넘게 될지 주목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처음 나올 제시안에서 노동계는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며 큰 입장차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16일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가 13.7%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경총은 "그동안 물가와 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누적되면서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다"며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는 경영계에 맞서 20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를 출범한다. 운동본부는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했고, 올해 생활물가지수도 3.7% 오른 점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할 전망이다.

올해 최임위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주로 속한 보건·사회복지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21.7%에 달하고, '가사·육아 도우미'가 분포한 '가구 내 고용활동'의 미만율은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은 60.3%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종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필리핀 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 가사도우미 시급이 1만5000원 안팎으로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고,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현재 최저임금 제도 밖에 놓인 특수고용과 플랫폼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가최저임금과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병행하는 국가의 경우도 대체로 국가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일부 업종 및 지역의 최저임금을 국가최저임금보다 낮추는 데 목적을 둔 우리 경영계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사례'라고 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