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재량지출 총량’ 묶는다… ‘지출 다이어트’ 예고

의무지출 급격히 불어나
신규 예산 ‘부처별 구조조정’ 충당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량지출 증가율을 ‘제로’로 묶어두는 기조로 나선다. 재정당국은 중기적으로 재량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2.0%에 불과하지만, 그마저도 현 재정 여건에서는 여력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신규 사업 재원은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해야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원칙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분은 사실상 의무지출 증가분으로만 채워지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공개 회의에서 의무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빠듯한 재정 현실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기존 재량지출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비를 충당하는 ‘선(先) 구조조정, 후(後) 신규 배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으로,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2023~2027년 재정운용계획상 의무지출은 올해 347조4000억원에서 내년 373조3000억원으로 약 26조원 증가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에는 394조원, 2027년 413조5000억원으로 각각 20조6000억원, 19조5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의무지출이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2.9%에서 2027년에는 56.1%까지 치솟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당국은 추가적인 국가부채 증가 없이 신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2년 연속 20조원대 규모로 진행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번에는 한층 더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5.2%였다.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p) 높아졌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적어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데 한국은 특히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빠른 부채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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