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해외직구 금지'에 "퇴행적 쇄국정책…21세기 흥선대원군 되려 해"

민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에 대해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건가"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논란에 이어 해외 직구 금지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국민은 주는 대로 감내해야 하는 백성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은 다양한 문화와 상품을 향유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해외 직구는 국민의 소비 양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라며 "국민의 요구를 오독해도 한참 잘못 읽었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며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유시장 경제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해외 직구 금지 졸속 방침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펴야 한다"며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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