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학칙개정 못 끝낸 대학, 이번주 마무리 작업

15개교 학칙 개정 완료…17개교 미완료, 아주대·인하대 등 최종 공포만 남은 곳도
2025학년도 총 증원 규모 1489~1509명…차의과대 모집인원 확정 결과에 따라
대교협, 이번 주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심의·승인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학칙 개정을 마치지 못한 대학들이 이번 주에 학칙 개정을 마무리해 의대 증원 작업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각 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증원된 32개 의대 가운데 고신대,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 15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학칙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17개교 중 아주대와 인하대는 교무회의, 대학평의회 심의 등 내부 절차를 통과했고, 최종 공포 절차만 남았다.

지난 7일 전국에서 최초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부결한 바 있는 부산대는 21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교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지켜본 뒤 심의하기로 한 충북대는 21일 교무회의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지난 16일 교수회 평의회를 열었지만 의대 정원 증원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경북대도 23일 교수회 평의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다시 심의한다.

충북대처럼 법원 결정을 지켜본 뒤 학칙 개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한 다른 대학들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어진 만큼, 개정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의대 증원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각하된 직후 열린 브리핑에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은 학칙을 변경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신청서를 4월 말까지 제출해 승인을 받아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뒤 추후에 학칙을 개정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증원된 32개 의대 가운데 유일하게 내년도 모집인원을 정하지 못한 차의과대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논의한다.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않았다.

차의과대 정원은 이번 증원으로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다. 2025학년도 증원분을 50%(20명)로 정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총 증원 규모는 1489명, 증원분을 100% 뽑을 경우 총 증원 규모는 1509명이 된다. 기존 정원을 유지한 서울권 대학까지 포함한 2025학년도 의대 총 모집인원은 4547명~4567명에 이른다.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대교협은 이번 주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각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이달 31일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단위·전공 △전형별 모집인원 △ 세부 전형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등을 담은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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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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