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트럼프 '中, 내가 더 세게 때린다'…결국 소비자 피해 지적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격돌하는 미국 대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중국 관세가 새로운 전선이 됐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중국 규제 경쟁이 결국은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앞다퉈 공약하면서 누가 더 노동자 계급의 일자리에 대한 맹렬한 수호자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현지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4일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판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 6천510억 원) 상당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배터리, 반도체, 태양 전지, 일부 의료품 등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습니다. 

FT는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에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세가 팽팽한 러스트벨트(미국 북동부 5대호 연안의 쇠락한 공업지대)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지역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대선 승리를 위해 꼭 잡아야 하는 경합주로, 무역 이슈는 이 지역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대중국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내 전임자는 미국의 수출 증가와 제조업 강화를 약속했지만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격 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에 질세라 재집권에 성공하면 중국을 고율 관세로 옥죄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권 탈환시 모든 수입 제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물리는 것은 물론, 중국산 제품에는 60%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지난 13일 뉴저지에서 열린 대선 유세 현장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관세 인상은 자신의 무역 정책을 베낀 것이라며 대중국 강경 무역 정책을 자신이 시작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 "바이든이 마침내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는 약 4년 늦었다"고 비꼬면서 바이든의 대중국 관세 인상 계획은 '선거용 책략'일 따름이며 선거가 끝나면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전 수석부회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적인 대중국 관세 인상 정책과 관련, WSJ에 "(둘 중) 누구도 중국에 대해서 약하게 보이길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릴리언트 전 부회장은 광범위한 관세의 적용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거라는 입장입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과 관세 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능가하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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