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지원 제각각… 갈길 먼 ‘커뮤니티 케어’ [커뮤니티케어 중간진단②]

2026년 ‘전국시행’ 앞두고 혼란
사업명칭 바뀌고… 예산 불균형
道, 노인 최다 ‘선제적 대응’ 필요
복지부 “유관기관 세부 방안 모색”

2018년 국내에 도입된 커뮤니티 케어의 정책이 손질되면서 현재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는 2026년 전국화가 예정돼 있지만 아직 미비한 점이 많아 갈 길이 멀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한울기자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의 갈 길이 멀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사업 명칭이 달라지고, 지원 대상이 축소되는 등 정책이 혼란을 겪고 있어서다.

전국 시행까지 2년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현재 시급히 손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 살펴봤다.

■ 올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요람에서 무덤까지' 될까

커뮤니티 케어를 설명하려면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초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할 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고령인구비율은 지난해 11월 18.9%에서 올해 1월 19.1%, 4월 19.3%로 높아졌다. 이 추세대로면 올 연말 20%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했던 일본, 스웨덴 등 국가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정책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를 미리 준비해왔다. 이게 커뮤니티 케어의 시작점이었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정책을 말한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사회복지시설에 입주시키고 말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재가서비스 확대를 통해 가족처럼 수발 및 가사를 보조하고, 학대 및 방임 등에서 보호하고, 직장 및 교육에서의 관계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내용이다.

초고령화 사회 가속화와 함께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데에 대비하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모색돼야 한다는 게 선진국형 시각이다.

■ 정부 바뀌며 사업명·지원예산 변경...예산은 '뚝'

국내에서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돼 왔다. 다만 아직은 전국 확장에 한계가 있고, 지자체와 의료기관 등의 연계가 버거워 '흉내내기'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도입을 발표하고 이듬해(2019년·문재인 정부)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름올 바꿔 선도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면서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문제는 사업명과 함께 지원 대상, 예산이 제각각 달라졌다는 점이다.

2021년(지역사회 통합돌봄)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전국 16개 지자체에 국비 181억8천800만원이 투입됐는데, 2023년(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에는 사실상 만 75세 이상 노인에 한정해 35억원이 소요된 식이다.

경기도에서도 선도사업 당시엔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이상 노인분야) ▲화성시(정신질환자 분야) 등 4개의 지자체가 참여했지만, 현재는 부천시와 안산시만이 남았다.

지원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 위상은 낮아지고, 정책 취지 또한 흐지부지된 셈이다.

특히 현재 시범사업이 내년 말 종료되고, 이후(2026년)부터는 전국 시행이 예정돼 있어 조속한 대안이 요구된다.

■ "경기도형 커뮤니티 케어 준비하자"

전국화까지 남은 시간은 약 1년6개월이다.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기에는 촉박한 감이 있다.

이 속에서 경기도만이라도 선제적·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주된 이유는 '노인인구 규모' 때문이다.

올해 4월 기준 전국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217만4천125명)로, 서울(176만2천839명), 부산(75만7천781명), 경남(68만1천880명) 등을 앞질렀다.

경기도 안에서도 고양시(17만6천993명), 용인시(16만9천297명), 수원시(16만1천380명) 순으로 노인인구가 많다.

반면 고령화율을 보면 연천군(31.8%), 가평군(30.6%), 양평군(30.0%) 등이 압도적으로 높다. 경기북부 상당수 지역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상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경기일보DB

경기도 역시 상황을 인지해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 여건에 적합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시하고, 노인 돌봄의료복합시설 등을 만들기 위해 오는 5월 중 ‘돌봄의료원스톱센터 및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개발’ 연구를 시작(경기일보 4월29일자 2면)한다는 방침이다.

이 안에 지역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더해진다.

‘초고령화’ 사회인 경기북부의 한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저희 지역의 경우 군(郡)내 700여 명의 어르신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인력이 총 57명이 불과하다. 직원 1명이 어르신 12명을 살펴야 하는 셈”이라며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인력 확충과 인프라 확대는 점점 더 절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남부와 달리 북부는 ‘의료’, ‘요양’ 등 외에도 ‘교통’ 등의 문제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 대책) 관련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지역별 맞춤형 대책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