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정의, 지역 맞춤형 고민⋯"함께 머리 맞대야" [커뮤니티케어 중간진단③]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내도록 돕는 정책’인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하려면 다각적인 노력이 동시에 펼쳐져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별개로 나서 움직일 일이 아니고, 하물며 노인·정신질환자·장애인 등 모든 대상자를 합쳐 논의할 일도 아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모형 개발을 통한 시·군·구 보급 ▲추가조직 및 예산 지원 방안 마련 ▲전담 전문가 지정·운영을 통한 사업 추진 과정 컨설팅 및 성과평가 등으로 추려진다.

동시에 기초지자체와 민관협의체 등이 주거·의료·요양보험·통합재가·응급서비스 등 인프라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 고민하고, 제각각의 방안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아울러 제도권은 정책적으로 '돌봄'에 대한 명확한 용어를 정의해야 한다. 사업 대상과 범위를 진단해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를 마련해 가야 한다는 의미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시·군 입장에선 기존에 하던 돌봄 사업과 서비스 및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한다"며 "이전까지의 돌봄 사업은 중앙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기초지자체에 내려주는 식으로 수행했다. 앞으로는 기초지자체가 각자 설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텐데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지원과 정보 공유 등이 보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기도는 31개 지자체가 전부 다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잘하는 지자체', '손도 못 대고 있는 지자체'도 많다. 이 부분을 풀어가는 게 경기도의 굉장한 고민"이라고 전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재단은 올해 의료돌봄 통합형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계획을 세운 상태다. 다만 경기도형 모델에 대한 부분, 지역사회에 끼칠 영향 등은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 보니 최소한의 테두리로 '농촌형', '도시형' 등의 유형만 세워뒀다.

원미정 대표이사는 "경기도가 기본적인 (커뮤니티 케어) 틀을 제시해 준다면 시·군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시·군들은 커뮤니티 케어 전국화에 대비해 각 지역 특색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부천시, 안산시는 꾸준히 관련 경험을 쌓고 있어서 2026년 전면 도입까지 남은 기간 동안 두 지자체의 노하우를 (도내) 현장에 잘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방석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지난 정부의 선도사업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현 정부 시범사업은 타깃팅을 한층 명확히 하고 정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을 노인에 한정하게 된 것”이라며 “선심성 대책이 아닌 지역 주도성 대책을 이끄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방 단장은 “지역돌봄, 장기요양, 의료서비스를 삼각형으로 그린다면 그 가운데에 ‘노인’이 있다고 보면 된다. 이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틀을 갖추고자 한다”면서 “(현재 시범사업을) 다양한 지자체 돌봄 서비스 등과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등과 함께 2026년 전국 도입의 세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