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의무지출에…내년 예산 '재량지출 총량' 확대 어렵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재량지출 증가율을 '제로'로 묶어두는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적으로 재량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2.0%에 불과하지만, 그마저도 현 재정 여건에서는 여력이 없다는 게 재정당국 인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가부채 증가 없이 신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재정당국의 판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재량지출 증가율을 '제로'로 묶어두는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적으로 재량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2.0%에 불과하지만, 그마저도 현 재정 여건에서는 여력이 없다는 게 재정당국 인식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 사업 재원은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해마다 20조원대 불어나는 구조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원칙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분은 사실상 의무지출 증가분으로만 채워지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공개 회의에서 의무지출이 큰 폭 증가하는 빠듯한 재정 현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기존 재량지출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비를 충당하는 '선(先) 구조조정, 후(後) 신규 배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당국자는 "재량지출을 늘릴 여력이 없다"며 "각 부처에서 신규 예산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당국자도 "기존 사업예산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거듭 강조됐다"고 전했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2023~2027년 재정운용계획상 의무지출은 올해 347조4천억원에서 내년 373조3천억원으로 약 26조원 증가한다. 2026년에는 394조원, 2027년 413조5천억원으로 각각 20조6천억원, 19조5천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의무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2.9%에서 2027년에는 56.1%까지 치솟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가부채 증가 없이 신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재정당국의 판단이다.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규모로 진행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번에는 한층 더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라는 예고편이기도 하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의무지출 손질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급격한 저출생으로 예산이 남아돌고 있는 교육재정교부금의 칸막이를 허무는 작업이 최우선 순위로 꼽힌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혁신' 세션에서 교육재정이 테이블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법률 개정 사항으로 야당과 교육계 입장까지 두루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부 차원의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j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베일에 싸인 푸틴의 두 딸, 공개석상에 등장…후계작업 분석도 | 연합뉴스
- '교감 폭행' 전주 초등생, '자전거 훔쳤다' 경찰 신고돼 | 연합뉴스
- 잣 따러 나무 올라간 60대 남성, 6m 높이서 추락해 숨져 | 연합뉴스
- 1,560% 사채 못 갚자 "여자친구 팔겠다" 협박…MZ조폭 징역 5년 | 연합뉴스
- 운전 중인 여성 택시 기사 뒤에서 목 조른 50대 승객 입건 | 연합뉴스
- 무안 선착장서 SUV 해상 추락…어머니와 아들 사망(종합) | 연합뉴스
- '간헐적 단식' 창시자 그리스서 실종 나흘만에 시신 발견 | 연합뉴스
- 주택 종부세 '중과' 尹정부 1년 만에 99.5% 줄었다 | 연합뉴스
- 프로야구 NC "유튜브에 확산 손아섭 관련 소문은 모두 사실무근" | 연합뉴스
- 파란 한복 입은 브라질 리우 예수상…"타국 전통의상은 처음"(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