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 상태 접어든 '라인 사태'… 시간 번 네이버 행보는

韓 정부 대응에 라인 사태 소강 국면
네이버-소프트뱅크 지분 협상은 장기화 전망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나선 '라인야후 사태'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지분 관계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지분 문제에 대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협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지난 14일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지도 조치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네이버는 한숨 돌릴 시간을 벌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네이버의)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돼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떤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인야후는 오는 7월1일까지 일본 총무성에 행정지도에 대한 조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난 4월 제출한 1차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정보보호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에도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이 계속되면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사이 협상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지난 14일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해 "(네이버에 의한) 지배적 자본관계도 포함해 과제가 있다고 인식한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네이버와 라인 직원들이 매각을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자본관계 개선요구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서다. 핵심 사업에 대한 권한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라인 지분 가치를 높게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도 "사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분을 매입하려고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는 정부를 향해 라인 사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준비위는 지난 16일 대통령실 발언을 두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단호히 입장을 밝혀야 하며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다음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