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청소년 3만명에 ‘화들짝’…17일부터 홀덤펍 청소년 출입금지 [오늘의 정책 이슈]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과 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사이버도박 고위험군 학생이 3만명 가까이 발견되는 등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화하자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여성가족부는 17일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결정하는 고시가 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홀덤펍은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해왔다. 이에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했다는 게 여가부 설명이다.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포커,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 머신게임)이나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했더라도 실제 이뤄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의 발굴, 상담‧치유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가부가 도박 중독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한 결과, 참여 학생 87만7660명 중 사이버도박 고위험군 2만8838명을 발견했다. 이들 중 6962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904명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했다.

여가부는 저연령화 추세를 고려해 올 4월에는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 실시했다. 상담 연계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뿐 아니라 올 5월과 11월에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의 불법도박사이트, 도박홍보물 등의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외 플랫폼 업계와 협력해 온라인상의 도박 관련 홍보물을 삭제하는 등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온라인상 도박 홍보 삭제 실적은 2021년 1만5719건, 2022년 7만9849건에서 2023년 28만421건으로 훌쩍 뛰었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하며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