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과 연대 강화하는 푸틴…美 대선은 변수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글로벌 스캐너 #76_"집권 5기 맞이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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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차를 마시며 비공식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4.05.17. /사진=민경찬

1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집권 5기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주석도 지난해 3연임에 성공한 직후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등 두 정상의 만남은 43회에 이른다. 이번 방문에서 양 정상은 친분을 과시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바꾸려는 미국의 패권적 행위 시도에 반대한다"는 강경한 대미 메시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선데이모닝 키플랫폼>은 푸틴의 5기 집권 이후 러시아와 북한, 중국의 관계 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러시아의 핵위협에 대해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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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 표면적 협력 강화…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한계도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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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중국 외에도 지난해부터 북한과 밀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북한은 지난 7일 대통령 취임식과 전승절에 연이어 축사를 보내면서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에 공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양국 관계는 지난해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면서 급진전됐다. 특히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가진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향후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질 경우 북러 간 군사 분야 협력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적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중러 3국 협력이 표면상 진전되고 있지만 서방세계에 대응할 실질적인 3자연대로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본다.

러시아는 북한과 협력을 추구하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고, 북한 못지않게 한국이 중요한 협력 대상인만큼 북러 관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전되기 어려운 구조다. 북한 역시 러시아와 밀착할 경우 중국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제약이 존재하고, 글로벌 중심국가를 지향하면서 서방과의 관계를 신경 써야 하는 중국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전시키기 어렵다.

홍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는 "한미일은 안보적 이해관계의 교집합이 크지만 북중러는 교집합이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북중러 3국 협력은 한미일 안보 연합체를 상대로 한 형식적 대응에 불과하다"며 "푸틴의 취임 일성은 군비 확충이 아닌 세계 4대 경제강국으로의 부상인데, 극동지역에서 산업 고도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협력 가능한 유일한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러 관계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헤르손=AP/뉴시스] 15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헤르손에 있는 아파트가 러시아군의 공중 유도 폭탄 공격으로 파괴돼 있다. 2024.05.16. /사진=민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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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승기 잡은 푸틴, 장기전 기반 마련…핵 사용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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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해 5월 러시아가 격전지인 바흐무트를 점령한 이후 한동안 교착상태를 지속하다, 갈수록 서방의 무기 지원 지연과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러시아군이 공세를 강화해 승기를 잡은 모양새다. 지난 2월에는 도네츠크주 요충지인 아우디우카를 점령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제2 도시인 하르키우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집중 공세를 펼쳐 9개 마을을 점령한 것으로 알려진다.

5기 집권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전황을 통해 장기전을 이어갈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푸틴 대통령이 3대 핵전력(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을 강화할 것을 밝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사르미트'를 실전 배치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핵위협이 계속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은 1000km가 넘어 전술 핵무기로 다 공략할 수 없고, 평야지대 특성상 바람 방향에 따라 방사능 물질이 러시아 쪽을 향할 수도 있다. 또 핵무기 사용은 북태평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군사 개입에 대한 명분을 줄 수 있어 러시아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엄구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이번 전쟁의 본질은 핵위협을 인질로 재래식 무기를 통해 국가적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다"며 "러시아는 서방세계를 향해 핵무기가 단순한 위협용이 아니라 언제든 실전에 사용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웨스트 팜 비치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2024. 3. 25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웨스트 팜 비치AFP=뉴스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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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는 푸틴 행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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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는 푸틴 대통령 행보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과 서방세계의 지원이 축소 또는 중단되면서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푸틴 대통령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당분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

한미일 동맹 체제를 강화하고 나토와 연계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전략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으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흔들릴 수 있고, 한반도 안보 문제와 북한 핵문제가 미국 외교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 교수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선 럭비공과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외교관계에서 예측이 가능하면서도 막후에서 협상이나 타협이 가능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선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가 고립주의 외교정책을 기초로 동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축소한다면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오히려 균열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 담판을 통해 핵 협상을 성사시키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토대로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성근 전문위원 김상희 기자 ksh1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