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부족에 주택임대차법 변수까지…'전세난' 우려 증폭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1년 전보다 25% 급감…신규 입주 물량도 지난해 대비 27%↓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즉, 5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인 5월 첫째 주보다 0.03% 오르며 지난해 7월 넷째 주부터 43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지난주에도 0.07% 올라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무려 52주, 1년 내내 상승을 거듭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 폭은 전주 0.09%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돌았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 주요인으로 '매물 부족'을 콕 집었다.

역세권과 대단지 등 선호도 높은 단지 위주로 수요는 꾸준한데 매물 부족 탓에 전셋값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기업 '아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9303건으로, 1년 전보다 무려 25.4% 급감했다.

연초와 비교해도 15.9%나 줄었다.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대폭 감소가 전세 매물 부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2만 3786호로, 지난해 3만 2759호보다 27% 넘게 감소했다.

내년 신규 입주 물량은 2만 3천 호로 올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2026년은 입주 물량은 고작 3200호 정도에 그쳐 '공급 절벽' 수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파트 전세가격 오름세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폭등했던 때와 비교하면 상승 폭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지난주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2주 연속 상승하는 동안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전국 2.01%, 서울 5.21%로 나타났다.

개정 주택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2020년 8월 첫째 주부터 2022년 1월 넷째 주까지 78주 동안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전국 14.58%, 서울 8.13%였다.

부동산R114 리서치팀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아직은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신규 입주 물량 등을 고려하면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 말 시행 4년을 맞는 주택임대차법이 아파트 전셋값 흐름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택임대차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에 2년을 더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전셋값 인상 폭을 5%로 제한(전월세상한제)한다.

따라서 갱신 계약이 종료되고 신규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지난 4년간 묶였던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인상률이 20%를 넘는 신규 전세 계약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우 장관은 "현행법은 전셋값 4년 치를 한꺼번에 올린다든지, 전세 신규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게 하는 등 문제가 있는데 이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주 전세 대책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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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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