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인직구 KC인증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

총선 후 첫 현안 메시지 ‘소비자 선택권 제한’
“우리 정부는 규제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 보장"
여 일각서 한 전 위원장 정치권 복귀 지겨봐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경기일보DB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밤 SNS를 통해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히면서다.

한 전 위원장이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정부의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천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지난 16일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정책 현안에 입장을 밝힌 것은 국무위원 자격으로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실생활과 연계해 입장을 밝혔을 것”이라며 “이들 두고 정치권 복귀 또는 전당대회 출마 결심 등을 언급하는 것은 조금 이른감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동민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