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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밝힌 것과 관련, 18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개인의 해외 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밝힌 것과 관련, 18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개인의 해외 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연간 해외 직구 규모가 6조7000억원을 넘어선 점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이 정책 현인과 관련한 공개 입장 표명을 한 것은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이후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