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에 입 연 한동훈···“직구 때 KC인증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

SNS 통해 “소비자 선택권 지나치게 제한···재고돼야”
4·10 총선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한 첫 공개 매시지

[서울경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이후 처음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 전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에 재고를 촉구했다.

그는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이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남겼다. 그는 이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월 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정부는 16일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을 겨냥한 듯한 규제가 ‘국민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정책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부터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