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무역전쟁 의지 확고히 한 미국… "중국산 관세 부과는 2차 차이나쇼크 막기 위한 것"

IMF "세계 경제에 피해"

미국 정부의 과감한 대중 관세 강화 행보가 전세계 경제를 술렁거리게 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 강화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천명하며 의지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은 자유무역 퇴조를 우려 중이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발리=AP뉴시스

16일(현지시간)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와 대담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웠다. 미국에서 두 번째 차이나 쇼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관세 부과의 목적이 ‘차이나 쇼크’(China Shock)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4일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상당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차이나쇼크란 1990년대 이후 미국 시장에 중국산 수입품이 급증하며 미 제조업이 무너진 현상을 말한다. 경제 개방에 나선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싼 물건을 제조해 세계시장에 수출해 미국 제조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은 것이 원인이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우리가 1차 차이나 쇼크를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무역 집행 도구를 이용하기를 주저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와 투자 촉진을 통해 2차 차이나 쇼크를 예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기술 강제 이전과 지식재산권 탈취, 차별적인 규정 등 시장경제에 반하는 관행을 통해 경쟁국 기업들을 밀어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또 중국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집중해 생산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바람에 다른 기업들이 가격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할 수 없고 아예 투자를 포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부문에서 중국 산업의 생산능력과 수출이 이제 너무 커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하는 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중국 산업의 과잉 생산은 시장에 기반을 둔 혁신과 경쟁, 우리 노동자와 공급망 회복력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주요 7개국(G7) 및 주요 20개국(G20) 파트너들과 우리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과 방침을 명확하게 재확인한 것이다.

이런 관세 강화 움직임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선 맞대결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러스트벨트 표심잡기’ 행보라는 평도 나온다. 1차 차이나쇼크로 인해 미국 제조업 일자리 약 100만개가 사라졌는데 특히 피해가 집중된 미 북동부 공업지대인 러스트 벨트에 집중됐다. 이 지역 유권자들의 불만은 자유 무역을 비판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승리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적극적 대중 무역 공세로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든 공약과 관련해서 미국 평균 가정에 매년 1500달러의 비용이 증가하고 “규정을 지키는 국가들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대중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과는 명확히 선을 그은 셈이다.

이런 미국의 행보에 우려도 나온다. 줄리 코잭 국제통화기금(IMF)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리는 미국이 자국의 경제 성과에 필수적인 개방적인 무역 정책을 유지하는 게 미국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이라면서 “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악화시킨 근본적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기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코잭 대변인은 이어 “이런 유형의 (무역) 분절화(fragmentation)는 세계 경제에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행보에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코잭 대변인은 IMF가 2023년에 세계 각국이 3000여개의 무역 제한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는 2019년 1000여개보다 많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정학적 블록이 형성되는 등 무역 분열화가 심해지는 최악의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약 7%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일본과 독일의 GDP가 사라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