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윤 대통령 5.18 기념사 비판 쇄도
대통령 후보 공약·지난달 4·10총선 공약 '헛구호'
尹 5·18기념식 3년 개근·'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무색'
광주시 대변인 입장문 통해 아쉬움 표해
광주시의회 5·18특위 기념사 중 침묵 시위
이재명 "국민 약속 안 지키는 건 범죄 행위"
박지원 "헌법 수록, 발포자 특정 등 진상규명,
실종자 해결 등 기본적 내용은 포함됐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8일) 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한 기념사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 공약이자, 5·18 희생자 명예 회복의 핵심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언급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며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을 포함해 취임 후 엄수된 3차례의 5·18기념식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3년 연속 5·18기념식에 참석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이날은 유족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기념식을 마친 뒤에 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돼 있는 고(故) 박금희, 김용근,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의 기념사는 '알맹이'가 빠졌다는 식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피해자 회복'과 '진실 규명', '독재 항거', '국가폭력', '가해자 처벌'은 물론,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자 불과 한 달 전 4·10 총선 때 국민의힘 공약이었던 '5·18정신 헌법 수록'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광주 민중이 항거했던 대상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막연히 민중의 희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는 지적입니다. 집권 3년차를 맞으면서 "행동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대선 후보 당시 공약조차 이행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3·1운동이 일제 저항운동이었고, 4·19혁명이 이승만 반독재 투쟁이었듯, 5·18은 국가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민중투쟁이었다"며 "국민이 듣고 싶은 바로 그 말, 5·18정신의 헌법전문수록"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5·18기념식 현장에 있던 광주시의회 5·18특위 위원 8명 역시 윤 대통령의 기념사 도중 '5·18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글씨가 적힌 작은 펼침막을 들고 침묵 시위를 하며, 대통령의 헌법 전문 수록 공약 이행 촉구와 줄줄이 삭감되는 5·18 관련 예산에 대한 항의의 표시를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5·18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서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준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나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개인들은 돈 10만 원을 빌릴 때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받는데 국민 주권을 위임받는 대신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의) 기념사는 맹탕으로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며 "헌법전문 수록을 재차 강조하시던지 발포자 특정 등 진상규명, 실종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포함됐어야 했다"고 쓴소리를 건넸습니다.
박 전 원장은 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발포 명령자 등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것을 남은 우리가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은 하나마나한 맹탕"이라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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