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5·18 헌법 수록 언급 無…이재명 “사기보다 엄중 범죄”

與野,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초당적 협력 강조
3년 연속 기념식 찾은 尹, 기념사서 구체적 언급 안 해
李, 대선 공약 강조하며 “실천과 행동으로 약속 지킬 때”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월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취임 후 3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을 하지 않자 야당이 거친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을 비판하며 "엄중 범죄"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윤 대통령을 향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 참석 후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들은 돈 10만원을 빌릴 때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받는데 국민 주권을 위임받는 대신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께서 기념식에 참석해준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나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고 그 약속을 공식적으로 한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며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 다시는 국민들이 준 총칼로 국민을 집단 대량 살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말씀하시든 안 하시든,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더 이상의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그것이 '산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오월 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5월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윤상원 열사 묘를 참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의지를 분명히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며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5·18 정신이 온전하게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광주를 찾은 윤 대통령은 이날 유가족 대표들의 손을 잡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으로 입장했다. 기념사에서 '정치적 자유'를 넘어 '경제적 자유'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오월 정신'을 반드시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헌법 수록을 약속했다. 2022년과 지난해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지만 헌법 수록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페이스북에 "국민이 듣고 싶었던 헌법 수록에 대한 언급이 없어 너무 아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