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외교위,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독려’ 결의안 가결

[샌프란시스코=뉴시스] 조수정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 미국대통령 양자회담장에서 조 바이든(가운데)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총리와 회동,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한미일 간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하원 외교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일 3국 협력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하원 본회의로 넘겼다.

결의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채택해야 효력를 갖는다.

결의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3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일 관계 개선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조 윌슨 공화당 의원과 외교위의 마이클 매콜 위원장,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간사 등 22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다.

윌슨 의원은 회의에서 결의안에 대한 동료들의 지지를 촉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소중한 동맹국”이라며 “우리는 3국 협력을 통해 계속해서 이익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널리 의원은 성명을 통해 결의안 가결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이 더욱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가운데 작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3국 정상회의는 세 나라 간 협력의 역사적인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고 언명했다.

결의안은 특히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진 점을 강조하면서 ““세 동맹국은 2022년 군사훈련을 재개함으로써 북한이 가하는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 역량을 향상했고 한미일이 다개년 3자 군사훈련 일정을 확대, 발전시켜 지난해 10월 첫 3국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결의안은 “세 동맹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중점을 둔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2022년 합의를 가동시켰다”고 확인했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3자 정상회의를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다년간의 3자 훈련 정례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일은 지난해 말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가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결의안은 “한일 관계 회복에 앞장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탁월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일 관계 강화는 미국을 포함한 3개국 협력에 있어 더 원대한 야망을 품을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은“외교, 경제, 안보, 정보 영역 전반에 걸친 한일 협력과 한미일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도 올해 2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상원에서는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의원, 외교위 동아태 담당 소위원장인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의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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