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남북통합지수 4년 연속 하락…238→179점”

서울대 정문 전경 2020.6.1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최근 4년간 남북 간 통합 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며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3 남북통합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남북통합지수는 1000점 만점에 179.2점이었다. 연구원은 2008년부터 남북통합지수를 발표해왔는데 0점이면 ‘완전 분단’, 1천점이면 ‘완전 통일’ 상태를 의미한다. 등락을 반복해온 남북통합지수가 4년 연속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원 데이터를 종합하면 남북통합지수는 2008년 214.2점에서 2009년 199.9점, 2010년 199.3점, 2011년 193.9점으로 하락했다. 이후 2012년 195.8점, 2013년 189.3점, 2014년 204.5점, 2015년 202.1점으로 오르내리다가 북한이 4∼6차 핵실험을 단행한 2016∼2017년 174.8점과 172.8점으로 급락했다.

이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238.5점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2019년 193.1점으로 떨어졌고 2020년 180.1점, 2021년 179.5점, 2022년 179.2점으로 하락세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남북 관계 경색의 영향으로 접촉과 교류가 전무했음은 물론 정치·군사적 긴장 역시 증가함에 따라 남북통합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향후 1∼2년간 남북통합지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보건 실태가 열악한 북한과 전면적인 교류를 하기 어렵고, 미중 신냉전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말 이른바 ‘두 국가론’을 천명한 상황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런 적대적 남북관계를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남북대화나 교류를 재개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에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를 제출하며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생필품과 의료품 등을 인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류를 늘리고 국제적십자사연맹(IFRC)과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