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속 해외직구 규제에 "난로 켜고 에어컨 켜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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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난로 켜고 에어컨 켜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기준 해외 직구 관련 통계를 제시하며, 이번 규제의 계기로 꼽히는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문제와 관련해 "어린이 제품 안전문제를 '양의 머리'로 걸었지만 가전 전자제품 수입유통업체의 마진율만 높여줄 것 같다. 정작 완구나 인형은 4.4%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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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등 'KC 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후폭풍
'국내 제품 너무 비싸요' 부모들 불만 글 폭주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난로 켜고 에어컨 켜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17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의 고물가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생각한다면 직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난로 켜고 에어컨 켜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층의 직업별 분포를 이야기하면서 자영업자층이 많이 이탈했다고 분석해주니 나름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직구를 줄이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기준 해외 직구 관련 통계를 제시하며, 이번 규제의 계기로 꼽히는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문제와 관련해 "어린이 제품 안전문제를 '양의 머리'로 걸었지만 가전 전자제품 수입유통업체의 마진율만 높여줄 것 같다. 정작 완구나 인형은 4.4%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브리핑에서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서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 직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관세청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2곳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제품 252종을 분석한 결과, 39가지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은 유해물질이 검출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정부가 규제 대상으로 밝힌 품목 중 34개 품목은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이었습니다. 골프채나 향수, 주류 등 기성세대가 자주 찾는 물품은 이번 규제에서 빠졌습니다.
맘카페 등 온라인에선 정부의 이번 발표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부모들이 알리 등에서 국내가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어린이용 제품을 구매해 온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아기용품이 너무 비싼데 화난다', '애들 옷 절반 정도가 해외직구인데 어이없다', '가습기 살균제도 KC 인증을 받았던 것이다', 심지어 '공산국가냐, 이민 가고 싶다' 등의 의견을 온라인에 쏟아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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