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사설 서버로 억대 부당이득…20대 남성 실형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 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7일부터 지난해 10월18일까지 메이플스토리의 사설 서버를 불법으로 개설해 게임사 넥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사설 서버는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한 게임을 만들어 서비스하는 것이다.

A씨는 사설 서버에 접속한 회원들에게 게임 아이템 등을 제공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1억2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디스코드 채널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게임 사설 서버를 제작해 준다고 속이고 11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에도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타인이 노력해 이룬 저작재산권을 무단 침해한 것이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넥슨에 상당한 피해를 줬음에도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