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푸틴 방중, 정상회담…대북 군사위협 반대 외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한 달 이상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김주애가 두 달여 만에 '평양 전위거리 준공식'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전위거리'는 평양 북부에 위치한 '평양판 뉴타운'으로 80층짜리 고층 건물과 상업 시설 등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전위거리'라는 이름은 북한의 청년 집단인 '청년전위'에서 따온 것으로 김 위원장이 미래세대의 아이콘인 딸 주애를 청년들과 연결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5월 셋째 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집권 5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일정인데요.

미국 등 서방 진영과의 갈등이라는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두 정상은, 끈끈한 스킨십을 보이며 강력한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새벽, 전용기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

옛 소련 시절 명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주석의 성대한 영접을 받으며 집권 5기 첫 해외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숨 가쁜 회담을 이어간 두 정상은 전면적인 협조 관계를 심화해 나가자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우선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치적 해결 필요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 "양측은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정치적인 해결책'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방중 직전 군 경험이 전혀 없는 경제 전문가를 차기 국방장관으로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 "결국은 막대한 군비 지출을 통해서 전시 경제로 돌아가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러시아의 전시 경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궁극적으로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중러 양국은 또, 미국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통상과 첨단기술, 공급망 문제 등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중러 간 무역액은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 2천 4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숨통을 터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 "(대러) 원유 금수조치, 가스 금수조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대체 시장을 찾아서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중국인 것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내수를 활성화 시키려면 어쨌든 값싼 에너지 자원이 필요한데 서로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지점이 매우 큰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도 정했다고 러시아 언론은 전했습니다.

[푸틴/러시아 대통령 : "우리는 폐쇄적인 군사‧정치 동맹이 설 자리가 없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고 적절한 '안보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조만간 북한도 방문해 이른바 3각 동맹 체제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북한은 더욱 공공연하게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며,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더욱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쉽게 말하면 북한은 자신들의 무기를 러시아에 수출해서 러시아가 그것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유사시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발했을 때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실전 테스트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방중 이틀째인 어제, 하얼빈을 방문한 의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하얼빈은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간 경제 협력을 상징하는 도시이자 중국의 대표적 군수공업 도시입니다.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 "혹시라도 러시아가 중국에 바라는 것 예를 들면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서 중국으로부터 어떤 재래식 무기와 탄약과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한 속내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추측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얼빈 공대가 사실은 첨단 기술, 혁신 기술을 상징하는 곳이죠. 이런 측면에서 비록 안보 분야 외에도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명확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야말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향해선 양손에 떡을 쥘 수 없다며 러시아와 서방세계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한중 외무회담…중·러 실리외교 가동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중국과 러시아를 챙기는 실리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했는데요.

미국 등 서방국 대다수가 불참한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를 보내는 등 한러 관계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리포트]

러시아 주요 인사 2천 6백여 명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 사이로 푸틴 대통령이 들어섭니다.

지난 7일 열린 푸틴 대통령의 다섯 번째 취임식.

하루 전, 핵위협 카드를 꺼내 들었던 푸틴 대통령은 또 한번 서방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푸틴/러시아 대통령/5월 7일 : "우리는 서방 국가들과의 대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할 것인지, 아니면 협력과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인지 선택은 서방의 몫입니다. "]

러시아는 취임식에 이른바 비우호국 대사들도 초청했는데, 미국, 영국 등 주요 서방들은 대부분 불참했습니다.

다만 프랑스, 헝가리 등은 대표단을 보냈고, 우리나라도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러 간 여러 현안들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 한러 관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호진/국가안보실장/KBS 남북의창 1,000회 특집 대담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새로운 외생 변수가 아주 심각하게 생기지 않으면 한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선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5월 9일 :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입장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또 경제 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그런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경제를 고리로 한러 관계 개선의 의지를 강조한 것은, 북러 간 밀착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 훨씬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고, 또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유엔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경제제재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손 놓고 있기보다는 대중, 대러 외교들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매우 현실적이고 국익에 부합하는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조선중앙TV/5월 15일 : "김정은 동지께서 미사일 연합부대들에 새로 장비시키게 될 전술미사일 무기 체계를 요해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달 들어 연일 무기 생산 공장을 돌며 증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대러 무기 수출용 행보란 분석을 내놓지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이 개발 중인 각종 무기체계는 수출용이 아닌 대남용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적극적인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선 또 하나 러북 상호방위조약을 새로 제정을 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충돌 상황이 발생해서 미군이 북한 지역에 진입한다거나 할 때 러시아가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조항을 넣고자 하는 의도를 북한에서 지금 갖고 있거든요.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조기 방북을 상당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2022년 8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공식 회담을 가진 한중 외교장관은 4시간 가량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5월 13일 : "양국 간 얽혀 있는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서 한중 관계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도록 물꼬를 트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담에선 북한 문제와 탈북민 강제소환, 타이완과 공급망 문제 등이 폭넓게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록 양국 발표문에는 우리 측이 요구한 '강제북송 문제'와 중국이 요구한 '타이완 문제' 등이 각각 빠져 있어 여전한 입장차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서로의 차이를 확인한 것이 이번 회담의 성과였다며, 그 바탕 위에 새로운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워낙 오랜만에 열렸기 때문에 양국의 장관이 만나서 서로의 국익에 근거한 이해관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저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주석 대신 리창 총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재차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5월 14일 : "중국과 다양한 수준, 각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양국 관계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청탁과 구걸 외교”라고 맹비난하며 강하게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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