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신 우주전쟁(New Star Wars) 능력 추진”-NYT

중국·러시아 우주 전쟁 능력 빠른 진전에 대응
미 군사 위성 방어 및 적 위성 공격 능력 확보
“우주는 이미 실질적 군사 전장으로 변화했다”

[서울=뉴시스]지상에서 고출력 레이저를 발사해 우주 위성을 파괴하는 상상도. 우주가 미중러의 실질적 전장으로 변화했다. (출처=스페이스뉴스) 2024.5.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국방부가 빠르게 진전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 전쟁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신 우주전쟁(News Star Wars)”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 작전 능력 향상으로 지상의 미군 부대 및 미군 자산과 우주 궤도의 미국 위성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것으로 미 국방부가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의 뉴 스타워즈 계획의 세부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당국자들은 갈수록 우주가 전쟁터로 변해감에 따라 군사 작전의 중심축이 변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사 위성을 활용한 통신, 항해, 추적, 겨냥 능력을 구축함으로써 미군이 군사적 우위를 누리는 상황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위성망을 방어하고 필요하면 적의 우주선을 무력화하는 차세대 지상 및 우주 기반 수단을 확보하려하고 있다고 국방부 당국자들이 여러 계기에서 밝히고 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계획은 1980년대 위성을 이용해 미국에 대한 핵공격을 차단하려던 전략방위구상(SDI)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다. SDI는 실제 실행되지 않았다.

“우주를 장악하지 않으면 패배할 것”

공군 소속 우주군에서 우주 작전을 책임지는 챈스 솔츠맨 장군은 지난 3월 “우리의 우주 능력을 보호하고 적의 우주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한다. 우주를 장악하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 국가안보국(DNI)가 최근 비밀 해제한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이 이미 지상에서 고에너지 레이저 또는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위성을 조종해 미국의 우주 자산을 파괴하는 무기를 시험 또는 배치했다.

러시아가 모든 군사 및 상업 위성을 무력화하는 우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첨단 무기를 전파 방해해 무력화하는 상황도 미국이 우주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스티븐 와이팅 우주사령관은 지난달 우주산업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위협이 가상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이다. 우주에 실전 배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우주에서 전투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중국의 우주 군사 무기 확대가 주 배경이다.

중국, 미군 공격용 우주 무기 다수 배치

프랭크 켄들 공군 장관은 “중국이 미군을 공격하기 위한 우주 무기 다수를 배치했다. 이를 무력화하지 않으면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이 작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팅 우주사령관도 중국의 정보, 감시, 정찰 위성이 2018년 대비 3배로 증가했다며 이는 “태평양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력을 식별, 고정, 추적, 겨냥하는 전투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 위협 강화 주장이 과장된 것이라고 배격한다. 그러나 두 나라는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과 일본이 공동제안한 우주 핵무기 배치 금지 결의안에 반대 또는 기권해 부결시키는 대신 모든 나라의 우주 무기 배치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수정안을 내기도 했다. 수정안도 안보리 의결 정족수인 9개 이사국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방위정책 담당 차관보는 “러시아와 중국이 우주 무기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없는 위선적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군사적 이점이 있으면 실행돼온 것이 인류의 역사”라면서 “우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미 당국자들은 미국의 우주 무기 배치 의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모호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 바로 “책임 있는 우주 반격 능력 구축(responsible counterspace campaigning)”이라는 표현이다.

“책임 있는 우주 반격 능력 구축” 모호한 표현 사용

이 표현에는 미국이 적 위성 파괴를 위해 우주에서 폭발하는 장치 또는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대규모 파편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다. 2007년 중국이 미사일로 위성을 요격한 뒤 대규모 파편이 발생한 일도 있다. 이후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위성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실험을 했으나 미국은 2022년 더 이상 위성 요격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은 지상에서 방해전파를 발사해 적의 위성 통신 능력을 무력화하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현대화하고 있다.

뉴 스타워즈 계획은 한발 더 나아가 우주에서도 미 해군이 바다에서, 미 공군이 하늘에서 발휘하는 능력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을 압도하는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뉴 스타워즈 계획의 최우선 목표는 적이 위성을 사용해 미군이 전장에 도달하기 전에 식별, 겨냥하는 것을 차단하는 이른바 군사력 보호능력 구축이다.

미 국방부는 최근 수정한 전쟁 교범에서 이 같은 전술을 “적 우주 능력의 효과적 억지를 통한 우주 우위 달성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사이버 공격, 레이저 발사, 고출력 초단파 등이 공격 수단

우주사령부 대령 출신인 찰스 갤브리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적의 우주 위성망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사이버 공격, 지상 또는 우주 기반 레이저 발사, 고출력 초단파 발사 등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1990년대에 작성된 보고서에도 2025년까지 적 위성에 고출력 에너지를 발사해 전자 장치를 태워버리는 “위성 공격” 위성망을 구축하는 것이 2025년 미 공군작전의 일환이 돼야 한다고 제시돼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주에 무기를 배치한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 솔츠먼 장군이 지난해 미 상원에서 2026년까지 “우주에서 전면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상당한 궤도 능력”을 구축하려한다고 밝힌 것이 유일하다.

그러나 미국은 로봇 팔로 다른 위성을 붙잡을 수 있는 차세대 연료 재충전식 위성 발사를 시도해왔다. 그밖에 스페이스셔틀처럼 생긴 X-37B 무인기를 7차례 시험 비행했다.

미국의 우주 군사력 강화의 초점 가운데 하나가 군사방위 위성 보호 능력 구축이다. 미 국방부는 최근 공격을 회피 또는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장된 차세대 우주 기반 감시체계 소요를 제기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로켓 랩사와 트루 아노말리사와 계약해 내년까지 우주선 2기를 발사하기로 했다. 하나는 적 위성 대용이고 다른 하나는 카메라를 장착한 것으로 적 위성에 근접해 위협을 감지하는 용도다. 요격 위성에는 무기가 장착되지 않으며 단지 위성을 실을 수 있는 적재함이 장착된다.

솔츠먼 장군은 지난달 상원에서 2025년 우주군 예산 294억 달러 중 24억 달러를 “우주 영역 식별” 예산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또 영국, 캐나다, 호주 등과 함께 “올림픽 수호자 작전(Operation Olympic Defender)”이라는 우주 방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도 2030년까지 고출력 레이저 발사장치를 탑재한 위성을 발사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방부 당국자들은 미국의 우주군 구축이 충분히 빠르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마이크 로저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달 공군 예산 심의 청문회에서 “우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주 무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주는 이미 실제적인 군사 전장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다.

디애나 버트 우주 사령부 부사령관은 연초 한 모임에서 “전쟁이 우주로 확대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지만 우주 전쟁이 벌어지면 승리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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