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공백 넉달 만에 해소…'오동운호' 마주한 과제들은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4. 5. 1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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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서 약 넉 달 동안 이어진 공수처 수장 공백 사태가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고질적인 인력 문제와 세간의 관심이 쏠려 있는 이른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하는 등 산적한 과제들이 오 후보자 앞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오 후보자가 마주한 최대 현안이자 2기 공수처 성패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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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청문회 마무리…보고서 채택 전망
가족찬스 논란 등 문제 적극 해명·사과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일반론 동의"
현안 사건·조직 정상화…고차 방정식 놓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서 약 넉 달 동안 이어진 공수처 수장 공백 사태가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고질적인 인력 문제와 세간의 관심이 쏠려 있는 이른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하는 등 산적한 과제들이 오 후보자 앞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족찬스 논란' 해명·사과한 오동운…

오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위장 취업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고, 딸 증여 논란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오 후보자는 "아내가 송무지원 및 운전기사 등으로 한 사람 직원 역할을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 "운전기사로 채용하던 2019년 10월 구치소인가 법원에 가면서 큰 교통사고가 나 이후 (배우자가) 치료 받고 퇴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 배우자가 오 후보자가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4년 동안 전담 운전기사로 일하며 1억9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을 두고 '탈세를 위한 위장 취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틀림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고 적극 해명한 것이다.

딸 증여 논란에 대해서는 "세무사 자문에 따랐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사죄한다"고 몸을 낮췄다. 이밖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특별검사(특검) 도입 주장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날 오후 6시15분쯤 끝났다. 야당이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임명을 거세게 반대할 경우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청문회가 진행됐던 전례에 비춰보면, 상대적으로 오 후보자 임명 반대를 위한 야권의 공세가 강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야권이 임명동의안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 후보자 임명은 이달 내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 소환 묻자 "일반론 동의" 드러낸 수사 의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

곧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오 후보자 앞에 놓인 과제는 가볍지 않다. 특히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존재감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 과제로 꼽힌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오 후보자가 마주한 최대 현안이자 2기 공수처 성패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이 시간 문제인 상황에서 초동 수사를 맡은 공수처가 수사를 어디까지 끌어가느냐에 따라 출범 이후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수사력 부족 논란을 일시에 잠재울 수도 있어서다.

오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외부 압력을 막아 공수처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을 두고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답할 수 없다"면서도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맞는다"고도 했다.

산적한 현안들…성과 필요한 2기 공수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뿐 아니라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지난해부터 이어온 주요 현안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면서 동시에 장기화한 지휘부 공백 해소, 부족한 수사 인력 수급 등 여러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드러낸 '수사 의지' 만큼 수사 역량도 충분한가에 대해선 물음표가 붙는다. 오 후보자는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 역량이) 탁월한 차장을 선임하고 (전체) 수사 역량도 강화할 생각"이라며 "공수처는 상당히 좋은 엔진을 탑재한 차라면 엔진오일이 없는 상태다. 소중한 엔진오일이 돼 훌륭한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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