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최종병기 꺼내든 민주당, 최종 목적지는 윤 대통령 탄핵

채 상병 특검 수용 위해 모인 야당. 연합뉴스

민주당의 최종병기인 특검 공세가 갈수록 세지고 있는데요.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이 여야의 21대 국회 마지막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국민의힘도 전열이 흐트러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민주당의 꽃놀이패인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 28일 본회의 상정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채 해병 특검법은 꽃놀이패나 다름없습니다. 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좋고, 설령 부결되더라도 이를 빌미로 윤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결국 채 해병 특검법의 최종 목적지는 윤 대통령이라는 얘기인데요.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3일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에 연루됐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고 그건 헌법상 일반적 주장이자 당연한 논리"라며 "거기에 더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고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 해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다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하게 됩니다. 현재 의석 분포로 볼 때 가능성은 높지 않죠. 재적 의원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가능한데요.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 의원은 180명으로 17명이 모자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와 만찬. 연합뉴스

◇국힘 낙천·낙선 의원 55명이 관건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닙니다. 김웅 의원은 지난 2일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될 당시 찬성표를 던진 바 있고, 안철수 의원도 이번에는 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특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며 "김웅 의원이 찬성표를 남아서 던진 것처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다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의원들이 55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찬성표를 던지거나 본회의에 불참할 수도 있어요.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의원들은 소신 투표할 소지도 있고, 이들을 모두 국회에 불러 모으는 것도 쉽지 않죠.

출석 의원이 적을수록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도 줄어드는데요. 만약 야당 의원 180명 전원이 참석하고,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불참하면 273명이 출석하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야당의원 전원과 국민의힘 김웅, 안철수 의원이 출석해 찬성표를 던지면 182표만 돼도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총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수도권·소장파 '첫목회' 회원 14명은 지난 14일 밤샘토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 우리는 침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첫목회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채 해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해 "부분적 찬성, 찬성, 내지는 반대(의견이) 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첫목회', 끝장 밤샘토론 결과 발표. 연합뉴스.

◇국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아

채 해병 특검에 대한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특검에 찬성하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성인 1000명(무선전화면접)을 대상으로 채 해병 특검에 대해 물은 결과 '도입해야 한다' 57%, '그럴 필요 없다' 29%, 모름·무응답 14%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도 43%가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이달 1일 전국 성인 1000 명(무선전화면접)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찬성 67%, 반대 19%, 모름·무응답 15%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국민이힘이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2월 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죠. 이때가 총선 전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더 많은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표단속에 나서고 있는데요. 원내행정국은 이달 말 해외 출장이 예정된 의원을 확인했고, 당 지도부도 의원들을 직접 만나 본회의 출석과 반대표 행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5차례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신장식 "특검 거부하면 탄핵 사유"

야권은 채 해병 특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야권 6개 정당 지도부와 해병대 예비역들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 거부권 저지 시위.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번에 채 상병 특검법을 막아내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방어가 더 힘들어지는 것도 고민입니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에 불과해 8표만 이탈해도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지금 아마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그거는 헌법상 일반적인 주장이고 일반 당연한 논리니까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더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고 위헌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좀 평가를 해야 됩니다."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계속적으로 거부권 행사하고. 또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모토가 위협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퍼펙트스톰이 곧 올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그런 국면이 된다면 국민의힘도 더 이상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갈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지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자체가 헌법적 권리를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건 탄핵 사유 중의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13일 3차 당선자 총회 직후)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저는 특검론의 본질은 대통령 탄핵이라고 생각해요. 그 의도를 민주당이 숨기고 있지 않다고 보고요. 총선 민의는 대통령 견제이지 정권타도가 아니라는 점도 민주당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공수처 수사를 하찮게 보지 말고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1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