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월 롯데타운’ 혜택만 주고 관리 손놔

롯데쇼핑㈜과 투자약정 맺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첫삽도 못떠
사업 지연 페널티 없고 폐허 방치
경실련 “인천시 직무유기 명백해”

롯데가 10년 전 인천시로부터 매입한 옛 농수산물시장 부지가 지난해 8월 시의 개발사업 승인 후에도 방치된 상태로 자리잡고 있다. 사진은 13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 롯데 타운 부지. 조병석기자

 

인천시가 구월 롯데타운 개발 사업에 용도상향 등 각종 혜택만 준 채 사업 지연시에는 페널티도 없어 계약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10여년째 첫 삽도 못뜨면서 사업 부지인 옛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일대가 흉물로 방치 중이다.

17일 인천시와 남동구에 따르면 인천시와 롯데쇼핑㈜는 지난 2014년 옛 구월농산물시장 땅 5만8천660㎡(1만7천775평)와 건물 4만4천100㎡(1천3363평)를 인천시로부터 3천60억원에 사기로 부지·건물 매각 투자약정을 했다. 당시 롯데는 이곳에 2019년까지 롯데백화점과 인천종합터미널까지 연계한 쇼핑·업무·주거·문화가 공존하는 일본의 ‘롯폰기 힐즈’ 형태의 복합문화공간인 구월 롯데타운을 만드는 계획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인천터미널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하고 일반상업지역(최대 용적률 1천%)에서 중심상업지역(최대 용적률 1천300%)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혜택을 주기도 했다. 교통 및 상업 앵커시설로 개발이 이뤄져 원도심 일대 활성화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월 롯데타운 사업은 롯데가 부지를 매입한지 10년, 사업 승인을 받은지 1년이 가깝도록 멈춰서 있다. 롯데는 아직 시공사 선정도 못했다.

이런데도 인천시는 롯데에 빠른 사업 추진을 촉구하거나 별다른 제재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가 2014년 당시 롯데와 옛 구월농산물시장 건물·부지 매각 계약 등에 별도의 사업 지연 패널티 등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남부권의 핵심 상업 구역을 민간사업자에 용적률까지 올려주고도, 사업 지연 책임을 묻는 데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대구시는 롯데측의 롯데몰 사업이 늦어지자 20여차례 넘는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롯데가 약속한대로 오는 2026년 6월까지 롯데몰을 짓는 재확약을 하기도 했다.이 확약엔 지체가산금 등 사업 지연에 따른 페널티 조항을 담았다.

또 부산시도 지난해 롯데의 롯데부산타워 건립 사업이 늦어지자 행정적 압박에 나서 2026년 8월 준공을 약속받았고, 울산시도 지난해 롯데울산개발㈜에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추진을 압박 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이후 일대가 상권 침체로 사실상 폐허가 되고 있다”며 “현재 인천시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롯데와 패널티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다시 하고, 롯데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 주택 사업이다보니 지체가산금이나, 토지매매계약 이후 2년 이내 착공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롯데측과의 협의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롯데쇼핑㈜ 관계자는 “종전 농산물시장 철거 등 사전 절차와 내부적으로 분양 시점 등 세부 검토로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를 마치는 대로 시공사를 선정한 뒤 착공, 2028년 이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