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전환, DGB는 되고 BNK·JB는 왜 안되나… 산업자본이 발목

지배구조 요건 미충족
BNK 롯데, JB 삼양 대주주

DGB대구은행이 '아이엠(iM)뱅크'로 간판을 바꿔달고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시중은행 전환에 나서면서 지방은행을 보유한 BNK금융그룹과 JB금융그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두 금융그룹은 시중은행을 보유한 DGB금융그룹 대비 은행업에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 열위에 있게 됐다. 두 금융그룹 모두 시중은행 인가 조건 중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단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제9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를 의결했다.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대구은행은 영업망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대구은행은 경상도권과 수도권에서만 영업하고 있다.

대구은행의 점포는 지난 3월 말 기준 총 200개다. 이중 179개가 대구·경북 지역에 몰려 있다. 부산 5개, 경남 3개, 울산 1개 등 경상권을 제외한 점포는 10개에 그친다. 이중 9개는 수도권(대전 1개)에 있다.

충청, 강원, 호남, 제주 등 4개 지역에 순차적으로 거점 점포를 개설한다. 시중은행 전환 후 전국 영업망을 구축을 위한 첫 거점 점포는 원주지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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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방은행, 자본금 기준은 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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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을 보유한 DGB금융 이외에도 BNK금융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JB금융은 전북은행, 광주은행을, 신한금융은 제주은행 등 총 6개의 지방은행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자본금 기준은 시중은행 1000억원, 지방은행 250억원 등이다. 지방은행 6곳의 자본금은 시중은행 자본금 기준인 1000억원을 이미 훌쩍 넘는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별 자본금을 보면 ▲부산은행 9774억원 ▲대구은행 7006억원 ▲전북은행 4616억원 ▲경남은행 4321억원 ▲광주은행 2566억원 ▲제주은행 1606억원 등이다.

부산은행이 자본 규모가 가장 크지만 시중은행 전환을 노리지 못하는 이유는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시중은행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지분 보유 한도는 4%로 제한돼 있다.

반면 지방은행은 15%까지 허용돼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려면 최대주주가 최대 11%의 지분을 포기해야 한다.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도 시중은행은 10%로 제한해 지방은행(15%)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둔 BNK금융의 최대 주주는 롯데다. 지난 3월 말 기준 롯데쇼핑, 부산롯데호텔 등으로 구성된 롯데 지분 10.42%, 국민연금공단 8.13%, 협성종합건업 외 특수관계인 6.4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을 운영하는 JB금융지의 경우 지난 3월 말 기준 삼양사가 14.28%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대구은행을 보유한 DGB금융지주 지분율은 대주주인 오케이저축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9.55%, 7.78% 보유하고 있어 산업자본 지분 이슈에서 벗어나 있어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했다.

BNK금융과 JB금융의 경우 산업자본의 지분 정리를 위해선 비용이 크게 들어 시중은행 전환을 두고 적잖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금산분리 규제 등 시중은행 전환 요건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대구은행에 이어 두번째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사례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굳이 비용을 들여서 시중은행 전환을 하려는 지방은행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금융당국의 산업자본 한도 완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특혜 시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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