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성장의 토대인 R&D, 예타 전면 폐지”

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라”며 R&D 예타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R&D)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간 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일부 거론된 바 있지만, R&D 분야에 한해 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 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계에선 “빠른 기술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매년 한 번씩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이듬해 예산 편성 방침과 향후 4년간의 중기(中期)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한다.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R&D 예타 폐지 같은 규제 철폐가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확대되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 운영과 관련해선 ‘효율적인 지출’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나랏빚이 점점 불어나는데 대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든다”며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다”고 했다. 작년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4%를 기록했다. 국가 채무가 GDP의 절반을 넘은 것은 사상 최초였다. 최상목 부총리는 “중기(2024~2028년) 계획 기간에 국가 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51%, 2027년 5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선 ‘무조건 삭감’이 아닌 ‘효율적 지출’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엔 제대로 써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R&D 지원을 비롯해 필수 의료 지원,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복지 예산 등이 논의됐다. 내년 R&D 관련 예산은 30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의료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재정 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올 9월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