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덕성 논란 인사가 공직자 범죄 수사 지휘 제대로 할 수 있나

[서울경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숱한 의혹에 대해선 뚜렷하게 해명하지 못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았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꾸라지, 법기술자라는 말을 아는가”라며 “본인 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이 상당히 기술적”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자를 둘러싼 ‘남편 찬스’ ‘아빠 찬스’ 활용 의혹 등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오 후보자는 법무법인에 재직할 때 부인을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해 법무법인에서 5년 동안 2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을 맺고 운전과 송무 보조 업무 등을 했다지만 판사 출신 로펌 변호사의 부인이 실제 운전기사로 제대로 일했다고 누가 믿겠는가. 그의 딸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3억 5000만 원 등으로 재개발을 앞둔 경기도 성남시 땅(60.5㎡·18평)을 어머니로부터 시세보다 싼 4억 2000만 원에 샀다고 한다. 거래로 위장한 편법 증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 후보자는 가족 채용 특혜, 편법 증여 논란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책임지는 공수처장은 모범을 보여야 하므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하지만 오 후보자의 실상을 보면 비리 수사 지휘 책임을 맡기에 적절하지 않다. 여당의 추천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지명됐지만 여러 의혹으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잖아도 공수처는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 ‘옥상옥’ ‘정권 수호처’ 논란 속에 강행해 만든 기구이지만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차단하고 조사하는 순기능보다 정쟁 유발 등의 역기능이 훨씬 큰 공수처의 존폐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볼 때가 됐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