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전주 '주가조작 방조' 혐의 추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손 모 씨 등 2명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손 씨를 주가조작세력들의 권유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한 전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손 모 씨 등 2명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손 씨를 주가조작세력들의 권유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한 전주로 보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전주에 해당할지언정 피고인들과 공모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손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문에 '주가조작을 인지한 걸로 보인다'는 판단이 있으니 방조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검찰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결백을 주장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전주 손 씨의 무죄선고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 공소장 변경으로 손 씨는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유무죄를 따지게 됐는데, 김 여사도 손 씨처럼 전주로 의심받는 상황이라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향후 김 여사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9354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5·18 정신" 공허한 메아리‥"헌법 전문 담겠다" 이번에는?
- 자신감 붙은 정부 "전공의 20명도 복귀"‥의협 "의료시스템 사망 선고"
- 윤 대통령, 여당 초선들 만나 "야당과 싸울 일 많으니 준비 잘해라"
- '1mm 깨알 고지' 개인정보 장사‥손해배상도 깨알
- 압수수색 했지만 메모리카드 못 찾아‥김호중 소속사는 '전관 변호사' 선임
- "서민 음식 아니네~" 평양냉면 한 그릇 1만 6천 원 시대
-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채택‥대통령실 개입 밝히나?
- '문화재' 역사 속으로‥오늘부터 '국가유산'
- 고층 건물 유리창 '와장창'‥허리케인급 폭풍우에 4명 사망
- "정상회담 전날 건배사"‥윤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유튜버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