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수사 안 된다’ 발언, 난 안했다”…이종섭 증인 채택

김덕훈 2024. 5. 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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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이른바 장관 지시사항 메모에 대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해당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종섭 전 장관을 증인 채택했고 이 전 장관은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덕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팔각모. 팔각모. 팔각모 사나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경례를 하며 등장합니다.

증인 신문 예정이었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불참한 가운데 4차 공판이 이뤄졌습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 주재 회의에서 장관 지시 사항을 적어 해병대 사령부에 전달한 핵심 증인입니다.

[김정민/변호사/박정훈 대령 변호인 : "어이없는 일이죠. 4월 17일 이미 소환 통보를 받은 사람이 (재판) 며칠 앞두고 불출석 사유를 낸다?"]

출석한 증인인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수사 개입 의혹 관련 신문 진행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정 당시 부사령관의 장관 지시사항 메모를 제시하며 유 관리관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질문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건 "누구누구 수사언동 하면 안 됨",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 됨" 등 문구입니다.

여기서 '누구누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해병대원 사망 과실치사 혐의자 8명입니다.

유 관리관은 자신은 부사령관에게 해당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며, 부사령관에게 법률 설명을 하던 중 "이 장관이 중간에 끼어든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취지로 부사령관에게 설명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 전 장관은 최근까지 "혐의자 명단에서 임 전 사단장을 빼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 전 장관 측은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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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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